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내용 안내

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
실증특례 사실 (지정서 사본 첨부·게시)
유효기간: 2020.09.02.~2022.09.01

기술 서비스 제목
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(KM솔루션)

기술 서비스 주요 내용
자격 요견을 충족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택시운전자격 없이도 우선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임시 자격을 부여하고 참여자는 3개월 내 정식 택시 자격증 취득 및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제도

실증특례 기준, 규격, 범위, 규모, 조건 등 자격 조건
① 운전 경력 1년 이상: 면접 시 운전 경력 증명서 제출
② 인성/실기 평가 통과: 운수 종사자로서 적합한 인성 및 실기(주행평가) 검증
③ 범죄 경력 조회 무결: 범죄 경력 조회 결과 결격 사유 없을 시 채용 의무사항 3 개월 내 정식 택시 자격증 취득 및 관련 교육을 이수

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의 방법
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수집 및 사용
② 개인정보 처리 시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엄격 준수
③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

이용자 보호방안
①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 보험 가입(보장금액 사고당 보상한도 10억)
② 운행 중 차량 사고 발생시 일반 택시 기사와 동일하게 공제 조합을 통한 사고 처리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
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
실증특례 사실 (지정서 사본 첨부·게시)
유효기간: 2021.01.18.~2023.01.17

기술 서비스 제목
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(KM솔루션)

기술 서비스 주요 내용
플랫폼 택시(가맹택시)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 근무 시 필요한 점검 사항을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

실증특례 기준, 규격, 범위, 규모, 조건 등 자격 조건
① 가맹택시에 한정하여 참여
② 당일 수납 준수
③ 운수종사자 음주 시 차량 운행 금지
④ 음주측정 시 본인 여부를 식별하고, 결과를 규정에 맞게 기록/관리

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의 방법
① 개인 정보는 이용 목적에 맞게 근무자 식별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수집 및 사용
② 개인정보 처리 시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엄격 준수
③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서버 및 클라이언트 단계의 보안 유지

이용자 보호방안
① 카카오모빌리티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(사고당 보상 한도 10억)
② KM솔루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(사고당 보상 한도 10억)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1
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2